강원도 이름 628년만에 바뀐다! ... “철저한 검토 통해 우려는 종식시켜야”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5-30 00:24:48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국내에도 환경이 변화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이름이 약 628년 만에 바뀐다는 발표가 전해졌다. 강원도 명칭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 

오래전부터 강원도의 특별자치법 통과와 관련한 사항은 계속해서 거론되던 사항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강원도가 지니고있는 여러 지리적, 환경적 요인 탓이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있고,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존재하고 있고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그만큼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한 편으로 볼 경우에는 발전이 힘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앞서 규제가 있엇던 만큼 각종 규제 등이 완화돼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규제가 많았던 탓에 오지가 많이 있다. 즉, 병원 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원격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바꾸고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편의는 물론 산업 분야 자치권 역시 가지고 있어 다른 시도들과의 경쟁에서 떨어져 지역의 맞춤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행정기관 측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 등에서도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정 확보 측면에도 기대해볼 법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이어 특별자치도법 물망에 올라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론 우려의 사항도 존재한다. 앞서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법이 진행, 여러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개발과 무분별한 투자 등의 비판이 있었던 것. 이에 강원도 역시 특별자치법이 완벽하게 통과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진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편리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보존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 즉,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투자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각별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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