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하고, 환경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장관은 대한제분 방문 시 국내 최대 밀가루 생산 기업으로서 역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항만 비축시설 등을 둘러보며 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분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장에서는 밀 도입 및 밀가루 수급상황에는 문제는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할 것임을 밝히고, 제분업계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니 업계도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기준시기와 지원시기 간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에서, 20%는 업계에서, 10%는 소비자가 부담(정부안 546억 원)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내 최대 대두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사조대림 공장을 방문하여 대두 사일로 비축시설, 포장시설 등 대두유 생산․ 공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환경 점검했다.
어 정관은 "대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가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큰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정 장관은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유 공급문제는 치킨집, 중국 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생계 및 서민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식품․외식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한 식품원료의 수급 불안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사안이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국민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가 다양한 원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 제고, 밀․콩 등 기초식량의 비축물량 확대 및 곡물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불안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업계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번 추경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546억 원) 및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520억 원), 소상공인 지원방안(26조 3천억 원)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정 장관은 “그간 실효성․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 요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최근의 국제 경제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특히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중단조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높아진 물류비용, 전 세계적 공급망의 위기는 특히, 민생에 직결되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상황이며,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로 이곳을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공급망 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품 원료인 밀가루와 식용유의 국내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신 제분업계와 유지류업계를 비롯한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외식업계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식품, 외식분야의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품고 계신 외식업 종사자분들께는 최근의 물가 상황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이 농식품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의 하나 된 인식입니다. (뒷장으로)
정부도 이번 추경에 2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정적 원료구매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도 서민경제 재도약을 위해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식품 원료 공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림으로써,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업계가 다양한 원료 수입선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식용유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를 포함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토록 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안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곡물 전용 비축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기초식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 및 곡물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식품․외식업계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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