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환경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단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 
안전관리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 환경은 완전히 무시한체 나몰라라 공사중에 발생... 미세먼지가 노출되고있는현장

▲ 외부의 오수관로를 통해 방류한 시멘트물은 눈으로도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탁도가 높았다. 하천의 수질오염 유발은 물론 고탁도의 시멘트물을 무단으로 방류시켜 오수관로가 황토빛 시멘트물로 뒤덮인 채 흐르고 있는 등 하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

▲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형식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걸어갈수없는도로

건설기계은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확인한다.

▲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어 공사 차량이 현장을 무방비로 그대로 드나들면서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 보행안전도로 없이 작업중인현장

품질관리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확인한다.

▲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감리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 체온점검잘하고있는현장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해빙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안)
□ 점검 목적
ㅇ 해빙기 동결ㆍ융해 등에 따른 침하ㆍ붕괴ㆍ파손 우려가 있는 지반ㆍ가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사고방지 및 견실시공
□ 점검 기간 및 대상
ㅇ ‘21. 2. 17～3. 31 / 966개 현장 (지방국토청 220개, 산하기관 746개)
* 다양한 현장여건을 감안, 점검 개소ㆍ대상 등은 점검기관별로 탄력적으로 변경ㆍ조정 실시 예정
□ 점검단 구성(기술안전정책관 단장)
ㅇ 총 10개반 1,099명 (본부, 지방청 5개반 75명, 산하기관 5개반 1,024명)
* 본부는 지방청.산하기관과 공동점검
□ 중점 점검사항
ㅇ 동결ㆍ융해에 따라 침하ㆍ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반ㆍ개소

- 연약ㆍ굴착 지반, 대규모 절개지 및 주변 옹벽ㆍ축대 등

ㅇ 하부 지반 연약화에 따라 붕괴ㆍ파손 우려가 있는 가시설물

- 동바리, 비계, 흙막이 시설, 받침목 등

ㅇ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설치ㆍ작업 상태

ㅇ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등
※ 코로나-19 대비 방역 준수상태도 병행 점검
□ 향후계획
ㅇ 부실시공 등 위법사항은 벌점부과 등 엄중 처분하고 점검결과는 분석ㆍ평가하여 사고감축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전파ㆍ피드백(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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