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후위기·미세먼지 공약 비교해보니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2 2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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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그린뉴딜 제정법’ 통합 ‘재탕 대책’ 정의 ‘내연차 퇴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그린뉴딜’ 공약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와 미세

먼지 대책에 대한 진전된 공약이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과 친환경차 전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과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탄소제로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1.5℃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순배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공약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정도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공약했고, 4-5종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만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핵심인 민간을 포함하지 않은 공공에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탕 대책이다. 통합당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도로 미온적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 배출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대책보다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라는 헛발질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약 내용이 없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했다.

민생당은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과 100만개 환경일자리 창출과 같은 진전된 공약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관 보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석탄발전 퇴출뿐 아니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100만호 그린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과 같은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하는 데 그쳤고, 자유공화당은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전면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

녹색당은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같이 적극적 기후위기 대책을 공약했다.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혹평하며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상승해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의회는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한 가운데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교통 체계를 고수하다간 기후위기와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및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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