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재활용시장 지원 방안 마련

김동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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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 8월중 신속 추진
▲ 도표=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수거·선별·재활용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환경부가 마련한 공공비축, 수입제한, 수출확대 등의 적체방지대책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회복중에 있으나,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업계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특히 유가의 회복 후에도 재생원료 판매가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계의 수익성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 2014년 이후 셰일 개발 등으로 급락했다가 수급 불균형 완화 등 영향으로 2016년부터 상승해 플라스틱 가격은 2017년 이후 더디게 회복중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3차 추경예산(422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천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천730여 명을 배치해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를 배포하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되어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별 공공·민간 선별장(전국 143개소)에도 선별전 이물질 제거, 행정지원(실적 전산화 등) 인력 1천082명을 배치·운용하여 선별품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도 줄인다.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천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해당 지원에는 재활용 관련 업계 기준 7월 27일 현재 180개 업체(1,456억원 규모)가 신청중으로 환경부는 향후 심사절차를 거쳐 8월내 지급개시 예정할 예정이다.

일부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은 비상 공공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가 중단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업체를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격히 증가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 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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