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농민들에게 금융지원 대책 마련” 촉구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1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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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인하·대출 상환 1년 연장·보증지원 확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

▲ 이양수

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농가와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법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한 금융지원혜택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지원방안으로는 “농업인·법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재보다 최소 1%포인트를 인하해야 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시기도 1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 이차보전 예산은 2010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이차보전예산 감소분 이상을 농업인 지원자금으로 전환해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5000억 원 이상 반영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신보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와 정부출연금 반환에 따라 기본재산이 감소해서 기금운용배수가 16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보증 축소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농신보에 출연금을 확대해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농업인들이 정부 피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에 제시한 농업인 금융지원혜택 확대 방안이 시급히 받아들여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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