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 240억 들여 항만 무용지물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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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선박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배출량(약 319,725톤) 중 10.5%(33,495톤)를 차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항만에 240억원(1대당 30억, 총 8대설치)을 들여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전설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엔진 가동을 멈추고 육상에서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선박에서 육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가 없어, 육전설비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배출량(약 319,725톤) 중 10.5%(33,495톤)을 차지한다고 발표하였고, 해양수산개발원(KMI) 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선 1척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트럭 50만대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대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3.5%에서 0.5%로 낮췄고, 배출규제해역인 부산항 등 국내 5대항만에는 올해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0.1%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국내 주요 해운선사, 항만운영사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 시범사업’에 협약을 맺고, 해양수산부는 육전설비 예산지원, 항만공사는 육전설비 설치, 해운선사는 선박에 수전설비 설치, 운영사는 부지 및 시설물 제공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협약서에 의하면 항만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육전설비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부터 육상전원을 선박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육전공급 횟수는 부산항만공사 166회, 인천항만공사 104회, 여수광양항만공사 32회로 총 302회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만공사에 설치된 육전설비는 총 8대이고 육전을 선박에 공급한 횟수는, 현재까지 부산 11회, 인천 0회, 광양 3회로 총 14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육전설비가 설치되었으나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선박에 수전설비가 없기 때문이며, 240억원 들여 설치한 육전설비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협약을 체결한 해운선사의 수전설비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전설비가 국적외항선박 20척에만 설치되어 있고, 국적내항선박의 설치현황은 아직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원택의원은 “현재 육전공급 시범사업이 당초목표의 4.6% 진행률인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면서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아무리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협약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전을 선박에 공급하면 분진의 100%를 제거할 수 있다”면서“지금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육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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