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 개최

이동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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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전기요금 합리화 등 8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대한 비대면 예비토론회를 19∼20일 영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전국 국민정책참여단 450여명 등 5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비토론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8대 과제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제별 학습과 숙의로 구성된다.

 

8대 대표 과제는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지속가능 개발 목표,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싱크탱크 설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경유·휘발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총 50개 분임(분임당 10명)으로 나뉘어 8대 과제에 대해 영상 토론을 한다.

 

분임마다 숙련된 토론 전문가를 배치해 토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지원 요원도 투입해 영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을 도울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예비토론회에 이어 10월 24∼25일 전체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열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산업계·지방자치단체 등 협의, 자문단 의견 수렴,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정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토론과 숙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생산적인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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