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술지원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광주시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지역개발사업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1:1 맞춤형으로 진행하였다.
기술지원에 참여한 지자체 신규 담당자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제도 시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강청은 내년에도 기술지원에 더해 단위유역의 수질 현황과 목표 달성 정도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기술지원이 단위유역 내 오염총량관리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 통합 기술지원과 1:1 맞춤형 방식을 병행하여, 지자체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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