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생물테러 위협에 구멍 뚫린 안보망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10월 8일 기준 26차례에 걸쳐 6,200여 개가 발견되고 있는 한편, 오물풍선에 대한 초동대응 과정에서 생

물테러와 관련된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국회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 날인 5월 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하여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군은 낙하된 풍선으로 1차 SD다중탐지키트(생물무기진단키트 ) , 2차 PCR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합참은 1차 다중탐지키트 실시 결과 리신 및 보툴리눔 독소 의심밴드를 확인했고, 2차 Real-Rime PCR검사에서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질병청에 공유했다.

다음 날인 30일 합참은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에 탐지키트가 부족해 탐지키트 여유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유선통화와 함께 공문으로 보냈다. 이후 합참은 질병청에 단 한차례도 오물풍선과 관련된 현장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미화의원은 “유례없는 오물 테러가 발생했지만 합참은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다중탐지키트 수량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물풍선이 수십 차례 살포되었지만 위해 물질 발견 여부에 대해 질병청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생물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질병청이 안보체계에서 빠져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생물테러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는 다중탐지키트에서도 발견됐다. 질병청이 합참에 지원한 다중탐지키트가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은 총 9종으로, 국내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테러감염병 3종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 불가능한 감염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에볼라, 마버그, 라싸열로 밝혀졌다.

질병청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3종이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색가루나 공기 중 살포하는 방식인 생물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 탐지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질병청이 2016년에 발간한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따르면 에볼라의 경우 체액이나 혈액뿐만 아니라 대변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정원 산하의 국책연구원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6월 발간한 학술지를 통해 오물풍선에서 투하된 물건 중 생화학 공격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오물풍선을 쓰레기풍선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생물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재 군이 사용하는 탐지키트의 성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지난 21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군사용 풍선’ 투입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오물풍선이 생물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통합방위법 개정을 통해 질병청을 국가방위체계에 포함시켜 진단키트 개발과 생물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