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진급누락ㆍ장기복무 선발제외 등 군 인사체계로 조기전역에 이른 직업군인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자,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 책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24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으로 9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반면,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군인연금 수령,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월 77만원으로 6개월까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전직지원금이 10% 올랐지만, 내년에는 5%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승 의원은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대안으로 시행되었는데 도입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훈부가 연초 발표한대로 2027년까지 실업급여의 50% 수준, 월 99만원을 달성하려면 인상률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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