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조 6,595억 원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의 1순위 목표기능인 주운(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개통한 이래 매년 약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당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수송분야의 편익이 1조가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사업비의 43%인 9,550억 원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주운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늘리며 계산했으나, 실적은 화물수송 7.7%, 여객선수송 12.2%에 불과했다. 여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년 동안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고 계산해봐도 17%를 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 여객선 (단위:억원)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이해관계자 33명, 시민위원 78명이 2020년 12월 29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부장관에‘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이후 2021년 1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정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협의체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해수부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수자원공사는 매년 290억 원을 들여가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라뱃길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때의 예측이 허탕이고,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대신 공론화위 권고를 이행하라”며, “생태, 문화, 친수공간 조성 및 치안강화 등 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는지 묻는 이 의원 질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이 30건에 달하며, 심각한 비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내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3건 △2023년 7건 △2024년 3건이었다. 처분 내역으로는, △배임·횡령 15건 : 사금융 알선, 보조금 부당 수령, 비용 부당 집행, 경조비 횡령, 급여 부당 지급, 선심성 관광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12건 : 육체적, 정신적 추행 및 성희롱, 사적 노무에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합의 종용 △위탁선거법 위반 3건 : 불법 기부,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등이 있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7건(23%)만 자체발견·보고로 인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으며, 나머지(77%)는 모두 법원판결, 언론보도, 익명 제보 등에 의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 2019년 4월 26일 인천의 A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농촌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의 민원을 우려하여 담당자에게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19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4월 21일 경기도의 B 조합의 조합장은 정기총회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하고 있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성추행)을 요구하여 최고 수준 징계 ‘개선’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6월 29일 전북의 C 조합의 조합장은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질타하며, 회식 후 식당 앞에서 직원 3명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4개월을 받았지만 3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정직 1~3개월에 머무른 조합장도 발견됐다. 2015년 전남의 한 조합장은 교육 컨설팅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2018년 8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농협은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 2022년 울산의 한 조합장은 영업지원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 부친을 찾아가 아들의 자해행위 사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을 압박한 혐의로 2023년 6월 법원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2023년 12월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이병진 의원은 “일부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는 약 2배 적은데, 조합 수는 일본 563개, 우리나라 1,111개로 2배 가량 많다며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 부실조합 등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 정부 기관에 부여된 농협의 관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농협의 반복된 비위 행위와 일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 유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강한 농협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8일(금)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표이사 겸직 해제 및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공문을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감사 필요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감사 필요 등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21년 6월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지주 이사회에 하나로 유통 대표이사와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보고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7월 26일 농협유통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일 오전 11시 유선 통보 2시간 이후인 13시 30분 인사추천위원회가 개최돼 5일 만에 8월 1일 이동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하게 ‘패싱’ 됐다. 유통 자회사 겸직 문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번 겸직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 위반 사항을 감사하도록 했다.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임기가 4개월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농협유통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도 2년이었음에도,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4개월로 한정되었다. 이는 농협유통 경영 악화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을 해제하는 사유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중앙회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7월 29일 경제지주가 중앙회에 농협유통 대표 선임과 관련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중앙회는 겸직 해제의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당일(7월 29일) 원안 승인해 경제지주로 송부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경영혁신처 개선 조치 : 계열사 사전협의 절차 강화방안 마련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주의 조치 : 농협유통 신임대표이사 선임 관련 업무처리 소홀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개선 조치 : 계열사 임원후보 추천 시 책임경영 강화 방안 강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이 관리·감독 기구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이 자율·독립 경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과 제도가 정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유통 자회사들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농협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 전문 회사다. 2021년 농협유통 통합 이후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올해 농협유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다. 하나로유통은 2022년 343억, 2023년 310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농협유통은 2022년 183억, 2023년 288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목)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농협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