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라며“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
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되었다.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업체들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김 의원은“대통령이 체코가서 원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 국내 기업은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산업부 책임을 지적했다.
산업부 예산 분석 결과 2020년 원전 관련 사업 항목은 6개에서 23개로 17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재생에너지는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尹 정부 사실상 원전 르네상스 선언한 2023년 이후 24년 예산안에 원전 사업예산 전년 대비 86.1% 급등했다”라며 원전 일변도 에너지 기조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되었고, 원전은 35.6%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며‘정부 에너지 기조 전환해서 기업 수출 지원하자’라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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