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0월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가 민감한 각종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브로스는 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이다. 이수진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의원,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 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43억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23년도 7천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일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고 말하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업종을 확대했다. 하지만, 사용처 확대 이전부터 노래방, 학원, 필라테스, 철학관 등 제한업종이 가맹점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업종이 확대되기 전부터 제한업종 최소 1,790곳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기부가 이번 확대 대상업종으로 밝힌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방앗간, 한복, 인쇄소, 철학관·역술원, 사주·타로, 전자담배’를 상호로 조회해 확인한 결과다. 실제 상호명에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매출자료를 보면, 이들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이미 온누리상품권이 활발히 이용되어왔다. 2023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경기도의 한 방앗간은 월평균 매출 4천만 원을 기록했고, 세종의 한 필라테스학원은 월평균 6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한업종이었던 가맹점의 2023년 총 매출은 파악된 것만 최소 108억 원에 이른다..관리 시스템도 부실했다. 국회 등에서 관리부실 지적이 계속되자. 소진공은 2022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맹점 업종을 단 9개 업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여전히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현재 제한업종인 주류소매업 업체들도 음식점업, 가공식품업, 기타소매업 등으로 뒤섞어 등록되어 있었다.중기부의 이번 9월 가맹점 확대 결정 과정도 석연찮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닌 유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중기부는 국무회의 직전 7월 5일 단 한 차례 정책간담회만 진행했을 뿐, 그마저도 회의록이나 구체적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확대 발표 이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 위치한 병원·동물병원 등까지 확산되면서, 가맹자격이 없는 업체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장철민 의원은 “사업 관리 능력을 상실한 중기부가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감추기 위해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것이 의심”이라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관리가 부실하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실제 정책효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