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어민의 연간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이 최근 5년간 6,579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9일(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전이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 판매수입은 9,014억에 그쳤으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2022년에는 1조 2,186억, 지난해에는 1조 5,593억으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1.7배 증가한 셈이다.

특히, 전력사용이 요구되는 스마트농업, 시설농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한 2022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농사용 전력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이와 같은 비용 상승에 따라 실제로 농가들의 경영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농업경영비는 10.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비가 23.8%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해 농업경영비 최다 상승지역이 됐다.

농업경영비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비/사료비/광열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기 등 에너지비용에 해당하는 광열비의 경우, 최근 3년간 경기도 57.7%, 제주특별자치도 47.5%의 상승폭을 보이며 경영비 부담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문대림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유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배정된 농가 에너지부담 경감 지원 3개 사업의 예산은 323.7억원에 그쳐 5년새 6,579억 상승한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액 등 농가 에너지 부담 증가폭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했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도 양식어가 등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 56억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대림 의원은 “농어민의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이 5년 새 6,579억 증가하는 등 농업경영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등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 당론 법안 채택논의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