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종덕 의원(사진)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 대책으로 최소 20만원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후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또, 11월 9일부터 시작하는 농민들의 쌀값 현장 투쟁에 동참하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쌀값 및 농산물가격 정상화 농업살리기 국회 천막농성 등 비상행동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정부 쌀값 대책 발표에도 하락추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며 “40만8,700톤 쌀 수입은 그대로 두고 국내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면서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정부 대책은 공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5만톤 시장격리는 2024년 공공비축미 신곡을 빼 온 조치였고 8월에 발표한 5만톤 시장격리 또한 2025년 해외원조용 쌀 구매비를 빼 온 조치였다”며 “예산 투자 없이 조삼모사 돌려막기식 대책으로 일관해 시장의 불신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당장 20만원 쌀값 보장 약속을 이행해 정부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시장불신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특히,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피해는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가혹하게 닥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 농어민기후재난 지원금을 신설하고 농어민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어민들의 생계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 한편, 10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수확기 80kg 산지 쌀값은 18만2,900원으로 계속되는 쌀 값 하락에 분노한 농민들은 11월 9일 전봉준투쟁단 발대식 및 윤석열 퇴진 농민결의대회, 거점 천막농성, 쌀수입 재협상 촉구 지역대회,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종덕 의원은 농민들의 투쟁현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9일 저녁 8시부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구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이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순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범죄 발생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우이천과 인근 주택가, 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안전 점검을 강화했다. 이날 순찰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포함한 30여명의 합동순찰대가 참가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들을 살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안등, 가로등,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로고젝터 점등 상태 확인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의 작동 점검 ▲야간 불법소각과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및 보도블럭 침하 점검 ▲청소년 탈선 우려 지역 점검 등이다. 구는 순찰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 사항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애써주시는 강북경찰서와 자율방범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는 10월 31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제6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체계(패러다임)가 자원과 에너지 투입의 최소화와 제품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환경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초격차 지속가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가 정신 및 순환경제 신산업’을 주제로 열린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에코디자인 및 배터리 규정) 및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강화된 국제환경규범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왕지밍 중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환경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신학철 엘지화학 부회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경영혁신과 리더십에 대해 공유한다. 2부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플로리카 핑크 후이저 환경차관의 순환경제 정책과 산업계 시사점에 대한 기조강연이 영상으로 소개된다. 이후 이현준 쌍용씨앤이 사장이 사회를 맡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분야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신산업 성장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은 순환경제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라며, “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환경부도 순환이용 촉진과 순환경제 분야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10월 3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촌리 일원에서 ‘원주천홍수조절댐(이하 원주천댐) 건설사업’ 준공행사를 갖는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에 홍수조절댐( 평소에는 물을 저장하지 않아 하천의 물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나, 홍수기에는 일시적으로 홍수량을 저장하는 댐 )으로 반영되어 추진되었으며 2014년 타당성조사, 2016년 기본계획 고시, 2019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준공되었다. 원주천댐 건설에는 국고 815억 원 등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높이 46.5m, 길이 210m로 총저수용량은 180만 톤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준공된 국내 첫 번째 지역건의 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원주천 유역은 상류 지역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이 있어 홍수 위험성이 높아 1998년, 2002년, 2006년 여름철에 하천범람 등으로 약 535억 원의 재산피해와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원주천댐이 준공되고 환경부가 댐 하류에 건설 중인 학성 저류지와의 연계를 통해 앞으로 원주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원주시민들은 과거 피해를 일으켰던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려도 홍수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원주천댐은 홍수조절댐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댐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 자연 하천 상태가 유지되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큰 비가 올 경우 일시적으로 이를 저류하여 수량을 조절하고 환경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또한 댐 하류 공간에는 문화공연장, 체육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주시 서곡리 일원에는 수몰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단지(1개소, 10세대)도 올해 연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 첫 지역건의 댐인 원주천댐 준공으로 그동안 홍수피해가 잦았던 원주천이 홍수에 보다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비롯해 댐과 함께 조성된 여가·문화 시설들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에도 국민들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책에 역량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사진)이 31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대상지로 당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지역의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협력 중인 사업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경진대회를 거쳐 대상지 4곳를 선정했다. 당진시는 2023년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감축 56%를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됨으로써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업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어 의원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당진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오는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지구(성성동 34-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33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규모로 6,000여 가구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의 첫 번째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단지 옆에는 성성호수공원이 있고, 노태산·노태근린공원 등 단지 인근에 풍부한 힐링 여건이 조성돼 있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이용 가능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수공원 상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바운스 슈퍼파크(체험형 키즈파크)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신설 계획이고, 현재 배정초교는 천안성성초로, 직선거리 약 600m 거리에 자리해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여기에 가람중(2025년 3월 예정), 두정중, 오성고, 두정고 등으로의 통학도 가능하다. 성성동 및 두정동에 조성된 학원가 이용까지 가능해, 학부모 층 수요자들의 교육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 부성역(2028년 개통 예정)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삼성대로, 번영로, 천안대로 등을 통하면 수도권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천안IC 진입도 수월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종합버스터미널도 이용 가능해 대중교통을 통한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단지는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천안유통단지, 천안마정기계 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단으로의 출퇴근이 쉽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천안시 내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총 5만2,284명(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천안 아이파크 시티의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홍보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40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유진 의원과 차 의과학대학교 김지은 교수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에만 약 127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청년층(만 19~34세)이 약 30만 명에 달한다"며 "장애인 대비 10배가 넘는 인구가 교육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청년의 실업률은 일반 청년 실업률(5.1%)의 7배에 달하고, 4년제 대학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5.2%)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무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성에 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정책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계성지능인의 성장과정에서부터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굴하여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개별화된 직업적성 평가와 맞춤형 직업교육 ▲심리상담과 사회성 훈련 등 종합적 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꽃피우지 못한 ‘숨겨진 천재’들을 발굴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환경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24시간 One-Stop 지원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불법적인 성인광고, 도박, 주식투자,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