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측이 매일 꼭두새벽부터 관용차로 이사장 출퇴근을 전담하도록 방치한 것은 행안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차량 운전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지난 10월 감사원은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지인 회사에 1억 5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며,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관용차 운행일지 부실 관리 문제, 직원 금품수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겼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공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라던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저 역시 최근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잔디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차량 운행 일지의 경우 확인을 해 보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앞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에 ‘인증도형’표시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유기식품 인증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허위 광고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 모두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춤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발의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확실한 처벌을 내려 억울한 소비자와 농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관하는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를 포함하여 과천시, 과천경찰서, 과천국립과학관 등 과천시 소재의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 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이 함께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켜 1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도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에 대한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 동참한다. 사내 카페의 1회용컵을 중단하고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경마관람시설 내에도 텀블러 할인이 적용되는 카페를 늘려 고객 대상 1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지를 전파한 바 있으며, 탄소흡수 기능을 가진 농작물인 케나프 식재행사, 폐자원 수집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 시행 등 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과천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마사회 임직원 모두가 1회용컵 줄이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창립 58주년(창립기념일 12월 1일)을 앞두고 유기동물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21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 보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문을 연 동대문센터는 동물 진료를 비롯해 유기동물 입양상담, 동물보호 시민 교육 등이 가능한 종합 동물보호 전문시설이다.센터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삼표그룹 사내 봉사동호회인 블루허그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이들은 센터에서 지내는 유기동물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소와 함께 목욕 봉사를 진행하고,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다.아울러 별도 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나눠 유기견들과 산책하고, 유기묘들과는 장난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산책하는 동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그룹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블루허그와 함께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기부한 배변패드 약 1,300장, 헌 수건 100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2일 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녹색융합기술 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양성’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분류군 가운데 연구 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현장 맞춤형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 하고있다. 최종발표회에는 자원관 관계자와 6개 사업단 에 참가 중인 20개 대학의 책임교수 및 참여교수 30명과 대학원생 60명이 참석해 △학위취득, △학술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국외연수 및 국외 전문가 초빙, △취업 현황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인력은 100명으로 이 중 25명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들 중 12명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관련 분야에 취업해 후학 양성 및 생물다양성 기반 녹색융합기술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들이 국제 공동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 및 바이오산업 육성 등 생물다양성 관련 신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폴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기존의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도로 시설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예산 4억 원을 확보했다.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 스마트폴 9개를 추가 설치해 총 51개를 운영하게 됐다. 스마트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을 하나의 기둥에 통합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설치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구는 스마트폴 설치에 앞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굣길 현장 리빙랩을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이번에 설치된 9개의 스마트폴에는 방범 카메라와 비상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광판, 정지선 알리미, 환경 센서(S-Dot), 공공 와이파이, 무선 충전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스마트폴 추가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구정에 도입해 동대문구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관경이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 1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삼현 강북경찰서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과 함께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가족센터장,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협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단체 대표자 16명이 참석했다. 또한, 구청 및 경찰서 관련 부서장들도 함께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공원 화장실 내 주민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재개발구역 내 범죄 예방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강북구는 이번 정기회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치안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환경교육도시 포럼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환경교육도시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 9월 환경부 지정 2024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으며, ▲환경교육 조례 개정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전 직원 환경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다졌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은평이 자랑하는 주민 주도 실천 중심 ‘은평형 환경교육’을 소개했다.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환경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 말했다. ‘은평형 환경교육’은 탄소중립을 위해 가정, 학교,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일상 속 실천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대표적인 활동은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사업과 환경교육의 선순환 체계인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감(減)탄(C)행(Action)동(洞)’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서울시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은평형 환경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이다. 은평구평생학습관, 8개 공공도서관과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교육주간 동시 진행 등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환경교육도시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는 환경교육 활동과 사례를 국내외 각종 교류회의, 포럼 등에서 알리고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할 것을 강조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환경교육도시의 지향점은 교육과 실천을 중심으로 협력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모든 문제는 ‘나 하나쯤이야!’에서 발생하는데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이 지구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사명감으로 작은 실천을 모아 변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참고로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되어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삭센다: 위고비프리필드펜, 삭센다펜주 등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