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24년 8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신설‧해지 등을 제외한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구간이 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원인데 반해,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kW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간이 변동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최고구간 해당 가구가 폭증해 전체의 41%에 해당하며, 이례적으로 최고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게 되었다. 이전 최고수준이었던 23년 8월에도 1구간이 993만 가구로 3구간 844만 가구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어,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지적이 계속 되었다. 또 도시가스 등 다른 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난방 및 온수, 조리 열원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달라져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열원보다 전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수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였다. 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되었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고온이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으로 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주말을 이용하여 침수피해 지역인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하여 방제 현황과 생육 회복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였고, 생육관리에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해남군 손명도 부군수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최초 피해신고 610㏊ 중 배추가 유실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20㏊ 수준(피해면적의 약 3%)이고, 침수가 경미한 곳은 생육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곳도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생육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화원농협 김복철 조합장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온으로 가을배추 초반 작황이 좋지 않지만, 기온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 배추가격이 높아서 농가들도 그 어느 때보다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중후반 작황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중인 중앙현장기술지원단(120명)의 가을배추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생육지도를 독려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에게는 영양제 등 약제 할인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가을배추 수확이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여름배추 작황부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을배추는 작황관리를 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이고, 국민들께서도 가격 걱정없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확연히 감소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 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유소 휴·폐업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데, 평균 2억원이 소요된다.김 의원은“주유소 장사가 안돼 문 닫았는데, 2억 들여 철거하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되어 주유소 폐업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되었으나 산업부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공제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다.김 의원은“10년 전에 법 개정 해놓고 아직까지 한가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으로, 대부분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1.2%인 35억 4,7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백만 원을 회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5년간 6,88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66.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1,960억원을 납부해 19%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913억원, 중소기업이 5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78개 법인이 1,441억원 증여세를 납부해 18.5억원을 납부한 반면 증여세를 낸 법인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1,032개 법인이 112억원을 납부해 1개 법인당 1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일감떼어주기는 5년간 203억원이 납부되어 규모는 크지 않았다. 또한, 일감떼어주기는 대부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기업들의 자진 신고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현황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23년의 경우 당초 1,256개 법인이 신고했으나 실제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했고, 신고금액보다 647억원을 더 납부했다.2022년에는 신고와 납부의 차이가 더 커서 915억원을 더 납부했고, 2021년의 경우에도 747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깜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납부한 기업과 수와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해당하는 사익편취,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기업대표에 대한 조치도 고발은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가 '임시창고'로 쓰고 있었다. 특히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 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중 사무시설은 없고, 임시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세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밝혔다.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간 총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수령액은 1,738억 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수령액은 110억 원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1,58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 원, 경기도 233억 원, 충청북도 201억 원, 경상남도 196억 원, 경상북도 178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5년여간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 원, 충청남도 25억 원, 경상남도 1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부당수령액이 2천억 원에 가깝다”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부사관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지원자가 급격히 줄면서 작년에는 계획대비 62%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사진)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2482명의 부사관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1539명 밖에 확 보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해군 부사관선발 계획 인원은 1888명에서 24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원인원은 1만 748명에서 5565명으로 반토막났다. 경쟁률 역시 5.7:1에서 2.2:1로 뚝 떨어졌다. 지원자 수가 반토막 나면서 계획 대비 선발율은 직전년도인 2022년 90.1%에서 1년 만에 62.0%로 떨어진 것이다. 병사들의 복무단축과 봉급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사관 지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기별로는 항해(갑판, 조타, 전탐)특기는 선발율 71.8%을 기록했고, 기관(추진기관, 보수)특기는 45.3%, 전투체계(무장, 음탐, 정보통신, 전자전 등) 특기는 44.0%를 기록하는 등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 특기는 선발 계획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데다 지원자 수가 급감하면서 선발율이 떨어졌다. 또, 기능행정(정보, 보급, 조리, 행정, 법무 등) 특기는 89.0%를, 항공(항공조작, 항공통제, 항공무장 등) 특기는 92.9%를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선발 계획 인원이 줄었음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해군 전투력의 핵심이 부사관임에도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투임무에 직결되는 특기부터 소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해군은 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지원율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법무관이 부족할 경우 군 판사 및 군 검사 인력은 물론,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 법무장교와 징계장교 등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법원의 1심 사건별 처리일수를 보면 총 1,735건 중 597건이 처리까지 180일 이상 소요되었다.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138건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군 법무관 정원 부족이 지속될 경우 징계절차 및 군사재판 지연, 군법교육 축소, 잘못된 법률 판단 등, 군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원활한 군 법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 군 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장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법무관 충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