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원, 중개수수료 1%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주장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7 2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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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소비자 권익침해”

독일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것과 관련,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측 간사인 신용현 의원(사진)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 가족이 됐다”며 “이에 대해 독과점에 따른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시작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 이후,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1%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달 중개 수수료가 인상되면 가맹점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두 회사 모두 업계 주요 종사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 페널티 제도 확대와 같은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조건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업합병 심사가 자영업자, 소비자의 부담은 키우지 않고, 기존의 열악한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주-소비자-종사자 간의 상생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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