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 허위 인증마스크도 판매 등 실태도 지적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22:16:29
  • -
  • +
  • 인쇄
“공영홈쇼핑 , 위조상품 등 판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또 공영홈쇼핑은 지난 3 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 .
류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당시 ,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 ’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 ”이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다 .
류 의원은 또 “3 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이달 초 통과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 억 6000 만 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 개에 2050 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
그러나 대부분 4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 ’를 내건 바 있다 .
류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 .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질의했다 .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이며 , 100 개 기업 중 8 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저작권자ⓒ 데일리환경.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