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 기술 5년째 감감무소식… 왜?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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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우라늄 스크랩 정제 기술 개발
-KINS, 안전성 항목 모두 관련 기준 적합 의견

“위원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투명한 통에 담긴 작은 검은색의 조각들을 흔들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손에 든 것은 원자력 연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공 부스러기인 우라늄 스크랩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 42억원을 들여 우라늄 스크랩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한 원안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기술 허가 승인이 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스크랩 정제 기술 개발 5년째 사용 허가는 감감무소식
우라늄 스크랩(부스러기)을 정제하는 기술은 한전원자력연료가 2016년 개발을 완료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6년 12월, 5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용매추출법으로 우라늄을 분리·정제하는 화학 공정인 우라늄 정제공정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자체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스크랩에서 우라늄 원료를 다시 뽑아낼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350억원의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전망했다. 매년 발생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0년 매년 증가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재처리할 기술을 만들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2017년 6월 새롭게 만든 정제공정 기술 적용을 위해 가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화재위험도 분석, 폐기물 처리계통, 임계해석 등 관련한 심의를 의뢰, 관련 결과 보고서를 2018년 12월 제출받았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은 지난해 4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심의 안건에 오른 ‘우라늄 스크랩 재사용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등 공정 개선’은 자료 검토·보완 후 재상정 결정을 받았다. 보완을 거친 뒤 지난 9월에 안건이 다시 원안위에 상정됐지만 상정이 취소됐다.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지적을 반영, 다시 KINS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 7월 심사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승인을 위해 다시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조명희 의원 “민변 출신 원안위원의, 정치적 접근 아닌가”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자료 스크랩을 정제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원안위에 핵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스크랩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다시 제조하기 위한 공정 개선을 허가받아야 한다. 우라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가공해 핵연료로 만드는 공정에서 생기는 우라늄 스크랩을 다시 정제해 우라늄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KINS는 2018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임계안전성·방사선안전관리·화재안전성 등 항목에서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차 심의에서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처리계획, 관리방법과 그에 따른 심사 보고 내용 등이 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 공정 전체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설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허가에 첨부되는 서류상 변경되어야 할 내용, 특히 안전성 관점에서 첨부서류 중에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와 KINS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공정이 새로 추가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추가되고,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가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이 민변의 회장을 지낸 김호철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신규가 아니라 변경 허가서가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경제성 높은 걸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조속히 심사할 것”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를 지난해 9월 KINS 심의 요청,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원안위의 심의만 통과하면 우라늄 정제 기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원안위로의 안건 상정 여부는 22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소한 통과를 당부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제출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원자력 정제기술을 사용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조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 “원안위 허가 후 한국원자력연료와 협력해 우라늄 정제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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