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페트 등 4개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9 2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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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6월 30일부터 시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3(조건부 수입허용) 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6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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