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 규제 관련 기준 완화해야"

김동식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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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시험자료 생산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개선 보조금 한도 폐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 규제 개선 검토"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은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정부에게 소기업들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 전액 지원과,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 대해서 사고대비 물질을 준비한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을 완화해주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들에 1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원 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한 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등이 논의됐다.

 

기타 '대기 분야'에서도 각종 농·공업 기계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한도 폐지 등이 건의됐다.

 

조 장관은 이에대해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환경 관련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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