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권 3기 시작…기업들 "온실가스 감축기술 부족" 호소

김동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6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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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축투자 아이템이 부족하고 투자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3.7%였다.

 

조사 대상 기업 36.3%만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는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것이다.

▲제공=대한상의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76.3%에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9%로 줄었고, 3차 기간(2021∼2025)은 36.3%로 가장 적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59.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5.6%)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 본격 시행 단계"라며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라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에도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불편사항으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00원으로 시작돼 급등락을 거듭했다. 올해 4월에는 4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2만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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