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경제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75%↓”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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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환경부에 제출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으로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국가경제를 골자로 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75% 줄이는데 목표로 삼았다.


이번에 제출된 검토안은 지난해 3월 출범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약 9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논의 끝에 마련했다. 포럼에는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 69명이 참여했다. 포럼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작업반도 운영됐다.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한 점이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을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신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 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고 포럼은 판단했다.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과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과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

조홍식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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