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신생기업 감소로 순고용창출률 1.2%p ↓

이동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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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사-신생기업 비중 2002년 19.0%→2018년 11.7%

▲ 도표=한국은행 제공

 

최근 순고용창출률이 신생 기업 감소 영향으로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논고에 따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이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감소했다.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과 순고용창출률(1.4%)도 2001∼2002년보다 각각 2.1%p, 1.2%p 떨어졌다.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준 반면, 연령 8년 이상인 기업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조사국은 이러한 신생 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 경쟁 심화를 들었다.

신생 기업의 감소가 경기·고용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았다.

한은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생 기업이 줄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 경로를 막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도표=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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