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0만원 주차방해 건수 8배 급증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0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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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중복 위반 7만 건, 7배 증가
과태료 50만원 주차방해행위 작년 한 해만 2,750건, 과태료 10억원 넘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0,434건에서 지난해 73,208대로 7배 증가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작년 한 해만 5,662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 위반 현황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한편, 불법주차 외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보행상의 불편으로 건물 입구에 가까이 주차하는 것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은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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