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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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 대표발의
안상석 기자 2020.08.13
공항소음지역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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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긴 장마 법인은 정부다”
안상석 기자 2020.08.11
녹색당이 50일 넘는 긴 장마와 관련해 “‘기후장마’”라며 “‘기후장마’의 범인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그 이유로 “정부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왜 비가 오는지 진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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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日제품 불매운동... 올 2분기 맥주 90%↓·승용차 66%↓
안상석 기자 2020.08.11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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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환경안전설비 대책 없는 LH
안상석 기자 2020.08.11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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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규제방안 시행 앞두고 “저포장 친환경 소비 활성화 목적”
안상석 기자 2020.08.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포장정보공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포장검사 제도는 2003년 처음 시행돼 17년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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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개정안 대표발의
안상석 기자 2020.08.08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5일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 같은 소음 및 환경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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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그린뉴딜 발표에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다” 맹공
안상석 기자 2020.08.04
녹색당이 정부의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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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 정부 지원책 필요성 역설
안상석 기자 2020.07.30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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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 허위 인증마스크도 판매 등 실태도 지적
안상석 기자 2020.07.30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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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옵티머스에 사기당한 NH투자증권 ‘ 맡긴다?
안상석 기자 2020.07.27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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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역대 최대 과징금 이끌어… 올해 국감서 ‘갑질’ 대기업 총수 소환 예고
안상석 기자 2020.07.26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6일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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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네이버, 일본법률 번역서비스 협약
최성애 기자 2020.07.20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20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내용은 1만 2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법률 번역자료를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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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인 마스크 / 손 소독제,최근 3년간 위해정보 143건 발생
안상석 기자 2020.07.15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물이 새는 비말차단 마스크가 논란이 되는 등 마스크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최혜영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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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 절차 마련 개정안 발의
안상석 기자 2020.07.14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희국 미래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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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업체 탐방 나선 이용빈
안상석 기자 2020.06.14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탐방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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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들의 숙원, 제2금강교 건설 탄력
안상석 기자 2020.06.10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수)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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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안상석 기자 2020.06.05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것”양경숙의원은 5일(금),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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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통관 앞 ‘HERITAGE 1919’ 오픈
안상석 기자 2020.05.25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소통관 앞에 위치한 카페(‘HERITAGE 1919’)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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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최우선 과제
안상석 기자 2020.05.24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이하 경총)은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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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근로시간단축법’ 등을 좋은 입법
안상석 기자 2020.05.24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