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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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안상석 기자 2021.04.1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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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 ·학교림 방치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안상석 기자 2021.04.12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구 )은 1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소통관 에서 ‘방치된 폐교 409 곳 ,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이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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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교 주변환경... 불법금지시설 1,141건 적발”
안상석 기자 2021.04.07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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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식품 표시‧광고법 환경개정
안상석 기자 2021.03.28
양금희 국회의원(사진)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환경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펀슈머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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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일하는 환노위’ ...환경의정활동1순위
안상석 기자 2021.03.25
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한 62건 법률안, 2조 1,747억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성과4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률안 60건도 심사 완료해 24일 상임위 통과송옥주 위원장(사진)은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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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이끌어내...농민 권익향상 기대
안상석 기자 2021.03.24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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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안상석 기자 2021.03.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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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어업인 재난환경지원금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안상석 기자 2021.03.18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환경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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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 및 환경관리 의무화
안상석 기자 2021.03.1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사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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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토지불로소득 실태·해결방안 환경토론회 열어
안상석 기자 2021.03.17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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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백복인 KT&G 사장 재연임 추진, 파렴치한 처사”
안상석 기자 2021.03.17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16일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는 현 백복인 사장을 단수로 사장 후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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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출장비 부정수급자 46% ‘5년차 미만’직원
안상석 기자 2021.03.1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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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동차세 과세형평 제고.. 환경도 생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안상석 기자 2021.03.12
이용우 의원(사진)은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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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안상석 기자 2021.03.11
환경부, 발전사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향후 오염물질 배출 점차 늘어…환경설비 개선 시급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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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등학생 76.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안상석 기자 2021.03.11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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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 환경 위협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석 기자 2021.03.09
국회 김예지 의원(사진)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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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
안상석 기자 2021.03.0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
윤미향 의원, 노동자 환경휴게권 보장을 위한휴게시설 설치법 대표 발의
안상석 기자 2021.03.02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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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출범
안상석 기자 2021.03.02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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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공공기관 1회용품 감축환경법안 발의”
안상석 기자 2021.02.26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사진)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 ...